국정다잡기 나선 朴대통령 “청문회 개선-김영란법 통과를”

[총리 유임 이후]수석비서관회의서 주문
“부실검증 인사시스템 개선” 약속… ‘인사 참극’ 구체적인 사과는 안해
유병언 신속체포 네번째 지시… “총기난사 재발 방지책 마련하라”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책자 들고 박근혜 대통령(왼쪽)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에 앞서 보건복지부 등 17개 정부 부처가 발간한 가이드 책자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손에 들고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의 주범으로 꼽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신속한 체포를 지시했다. 공개적으로만 네 번째다. 박 대통령은 또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김영란법’의 신속한 통과 △총기 난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경제 대도약 방안 수립 등 5가지를 주문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이후 국정을 다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인사 참극’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다.

○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모색해 달라”

박 대통령은 “국회는 인재들이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 짚어봐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새누리당이 여론 형성에 나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박 대통령이 힘을 보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인사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새로 만들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을 통해) 유능한 공직 후보자를 상시 발굴해서 인재풀을 만들고, 평가 검증자료를 미리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첩인사’라는 지적에서 벗어나 인사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의미다.

○ “‘김영란법’ 통과가 국가 개조 의지의 시금석”

박 대통령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국회 통과가 “국민 안전과 국가 개조를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의 통과 여부가 정치권에 국가 개조의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

박 대통령은 다만 금품이나 청탁을 받을 때 처벌받는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에 대해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대상으로 해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종의 절충안을 내놓은 셈. 국회에선 현행 법안대로 처벌하면 대상자가 1800만 명에 이른다며 법안의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 “유병언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박 대통령은 이날도 유 전 회장의 신속한 체포를 지시했다. 유 전 회장 체포 지시는 5월 22일 유 전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같은 달 27일 국무회의 때 처음 언급했다. 6월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10일 국무회의에서도 재차 강조했다. 10일 국무회의 때는 “이렇게 못 잡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질타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유 전 회장의 체포를 ‘비정상의 정상화’의 첫 단추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검경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정인의 체포를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 “군(軍)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박 대통령은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방소초(GOP)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참으로 송구스럽다”며 이렇게 지시했다. 이어 “유족들이 제기한 초동 대응의 적절성과 발표 내용에 관한 진실 논란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식 임명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내린 첫 번째 미션인 셈이다.

또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우발적, 일회성 사고로 치부하지 말고 병력 자원의 감소와 개인주의의 심화, 인권의식의 제고 등 달라진 병영 환경의 변화에 맞춰 잘못된 관행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 “새 경제팀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방안을 세밀하게 담아주길 바란다”

박 대통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을 ‘투 톱’으로 한 2기 경제팀에 이같이 주문했다. 새 경제팀의 첫 작품이 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경제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으라는 것이다. 정부는 통상 매년 6월 말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지만 올해는 세월호 참사에 이은 개각으로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자동차의 연료소비효율(연비) 부풀리기 논란과 관련해 재조사를 벌이고도 또다시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정부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