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평화헌법 유지, 한미일 군사협력 위해 꼭 필요”

[日 ‘전쟁 가능 국가’ 파장]
최윤희 합참, 3국 하와이회의서… 日 집단자위권 허용 우회 비판

한미일 합참 한자리에 최윤희 합참의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 이와사키 시게루 일본 통합막료장이 1일(현지 시간) 미국 국방부 산하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센터(APCSS)에서 3국 합참의장 회의를 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최윤희 합참의장(해군 대장)은 2일 하와이의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센터(APCSS)에서 열린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에서 “3국 간 군사협력을 위해선 일본의 평화헌법 유지와 역사인식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전날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육해공군 작전을 지휘하는 한국군 최고위 당국자로서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최 의장은 회의석상에서 한국 정부의 요청과 허가 없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한반도 내에서 행사될 수 없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육군 대장)과 이와사키 시게루(巖崎茂) 일본 통합막료장(공군 대장)도 동의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최 의장의 발언은 이번 회의가 일본 정부가 내린 집단적 자위권 관련 결정을 한미일 3국이 용인하는 듯한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라고 군 당국은 전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전날 이뤄진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의 회동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최 의장은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 결정을 예상해 사전에 장문의 발표문을 직접 써서 준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의 직전 최 의장은 뎀프시 의장을 만나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 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3국 간 역내 군사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은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지역 안보환경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 태평양사령부 주관으로 하와이 해상에서 진행 중인 환태평양연합훈련(RIMPAC)을 계기로 뎀프시 의장이 초청해 이뤄진 자리다.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이 한자리에서 북핵 문제 등 한반도와 역내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말 시작된 RIMPAC 훈련에는 한미일 3국과 호주, 캐나다, 프랑스, 중국 등 22개국 해군이 참가하고 있다. 해상자위대만 파견해 온 일본은 이번에 처음으로 육상자위대도 투입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