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에 적극대응” 52.3%

[현안 여론조사/국정운영-외교]시진핑 방한 이후 외교안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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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 4일 방한과 관련한 최대 성과로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공조’를 꼽는 사람이 많았다. 전체 응답자 800명 중 26.6%가 ‘한반도에서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대북(對北) 메시지를 낸 것을 최대 성과라고 답한 것이다.

응답자들은 이어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시 주석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17.3%) ‘한중 정상이 상호방문하고 고위급 정례대화가 정착해 가는 것’(16.9%) 순으로 말했다.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위안화 직거래 성사 및 경제협력 범위 확대’는 8.7%였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연내 타결을 성과로 꼽은 응답자는 8.1%에 그쳤다. 서해상 어업분야 협력을 꼽은 응답자도 5.5%로 많지 않았다. 여전히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는 중국 어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별로는 20대(23.9%)와 30대(24.7%)의 경우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중국 주석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에 앞서 한국을 찾은 이번 방문의 의미를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40대 이상은 북핵 공조 강화에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줘 ‘안보’를 중시하는 세대별 특성을 보여줬다.

한편 최근 일본이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공식화한 데 대해선 우리 정부가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35.4%로 나타났다.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은 30.9%였다. 미국이 일본의 자위권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자칫 미국과 일본 대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결구도로 보일 수 있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중관계를 강화해 일본을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21.4%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실상 ‘강력 대응해야 한다’라는 답과 맥을 같이하며 ‘일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52.3%에 이르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즉각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8%에 그쳤다.

우리 정부의 대일(對日) 대응책과 관련한 입장 차이는 연령별, 지지 정당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지지층은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37%로 ‘강력 대응’(30.5%) 의견보다 많았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대일정서를 고려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34.5%로 ‘신중 대응’(30.3%)보다 우세했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