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장관 후보자 “전교조와 대화… 위법 시정 설득할 것”

[朴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전교조 죽이기에 앞장선 적 없어”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기권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주로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최근 1심 법원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관련된 이 후보자의 견해와 향후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년간 노조였는데 하루아침에 노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며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갖고 정부를 잘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2010년부터 여러 위법 사항이 있어 시정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노조 아님 통보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든 공무원이든 법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옳다”면서도 “대화를 통해 위법 사항을 해소한 뒤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최근 7·30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경기 수원정)로 공천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전 고용부 장관)과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함께 주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임 전 장관이 전교조 규약 일부가 노동법 위반이라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했고, (당시 위원장이었던 이 후보자가) 장관의 의도대로 의결을 내렸다”며 “임 전 장관이 주도한 ‘전교조 죽이기’에 적극 동조하고 전교조를 희생양 삼아 이 자리까지 왔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지노위 의결(전교조에 내린 시정명령)은 법률적인 판단으로 한 것일 뿐 전교조 죽이기에 앞장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논문을 발표한 뒤에 윤리규정이 만들어졌다. 인용 문구를 적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크게 갖고 있다”고 말했고, 한국기술교육대 총장 재직 시절 이채필 전 고용부 장관을 특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채용을 본인이 제의하지 않았고 다른 교수들이 제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