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16은 쿠데타인가 혁명인가”… 鄭 “5월 16일 있었던 일” 동문서답
野 잇단 추궁에 “쿠데타 맞다”
“평생 투기를 해 본 적이 없다.” “평생 표절을 해 본 적이 없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57)는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와 논문 표절 등 의혹에 대해 수차례 이 말을 반복했다. 그러나 ‘강한 부인’으로만 일관하는 그의 답변 태도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 위장 전입은 시인, 투기는 부인
정 후보자는 1991년 서울 마포구 망원동 A빌라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거절할 수 없는 친구의 부탁이어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뿐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주무부처 장관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 다른 위반자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정 후보자는 1992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 K아파트에 전세로 살면서 같은 해 12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H아파트(104m²)를 본인 명의로 1억8000만 원에 매입했지만 지금까지 거주한 적이 없어 투기 의혹이 일었다. 신반포 H아파트의 현재 평균 매매가는 약 9억1000만 원이나 된다. 새정치연합 노웅래 의원은 “1997년에는 인근에 다시 신반포 H아파트(150m²)를 3억7500만 원에 매입했고 현재 16억 원까지 뛰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평생 살면서 투기라는 것을 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 과도한 대외활동 논란 현대엘리베이터와 삼성생명 사외이사를 비롯해 방송통신심의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 정부위원 등 정 후보자의 과도한 대외활동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올해 3월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취임한 당일 한 번 회의에 참석하고 850만 원을 받았다. 또 2011∼2013년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로 일하면서 1억 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았지만 출석률은 70%에 그쳤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서울대 겸직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대외활동 수당을 자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정 후보자는 이날 뒤늦게 신고가 누락된 대외활동 수입에 대해 113만 원을 납부했다. ○ 군 복무 중 박사 학위 어떻게 받았나
정 후보자가 군 복무 시절에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출강까지 했던 게 특혜라는 지적도 나왔다. 1985년 4월∼1989년 1월 법무장교로 복무한 그는 “박사과정 일부를 군 복무 중에 다니긴 했지만 지휘관의 허락을 받았고 위수지역을 이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5·16이 쿠데타인가, 혁명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쓴 책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에 (쿠데타라고) 쓰여 있는 그대로다”라고 즉답을 회피하거나 “1961년 5월 16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얼버무려 야당 의원들로부터 “소신 없는 답변”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다.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된 뒤에야 “(5·16이 쿠데타가) 맞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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