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농업개발구 2곳에, 복합농촌단지 만든다

국책 통일硏 ‘드레스덴 구상’ 실현 청사진 첫 공개
함남 북청-함북 어랑에 시범 조성… 식량-산림-의료 패키지 개발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드레스덴 평화통일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거점 지역으로 함경남도 북청군과 함경북도 어랑군 등 6곳이 선정됐다.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결핵환자에게 의약품을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 구상도 제시됐다.

국책연구소인 통일연구원은 다음 주로 예상되는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9일 발간한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보고서에서 드레스덴 구상의 민생인프라 구축 실현을 위한 이 같은 로드맵을 제시했다. 복합농촌단지 후보지와 구체적인 조성 방안을 제시한 단계별 청사진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보고서는 북청군과 어랑군에 시범 복합농촌단지를 우선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북한이 농업개발구로 지정한 곳이어서 비교적 쉽게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보고서는 “특히 북청은 임산 자원이 풍부하고 해안을 따라 평야지대를 끼고 있으며 양돈 등 목축업이 발달해 입지 선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복합농촌단지를 △농축산 생산 증대 △산림녹화 △생활환경 개선 △보건의료 확충 등 4가지 분야가 서로 연계돼 식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패키지형 개발 협력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분야별 유기적 결합으로 의식주 생활 전반의 자생력을 회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향으로 민생인프라가 성공적으로 구축(1단계)되면 2단계로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건설로 접어든다. 2단계 진행에 따라 한미, 한미중이 ‘제2의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비전을 제시한다. 북한이 핵 포기를 결단한 뒤에 시작될 3단계에선 한반도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으로 드레스덴 구상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주철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 최진욱 통일연구원장을 비롯해 청와대 통일부 외교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4월 통일연구원의 ‘1차 통일포럼’ 결과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통일연구원 조민 연구본부장 등 4명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