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재평가 자사고 절반, 일반고로 전환”

조희연 서울교육감 본보 인터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지역 25개 자율형사립고 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조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교장들에게 시교육청의 자사고 정책 방향을 밝히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평가를 통해 평가 대상의 절반 정도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자사고 25곳 중 14곳이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예상보다 많은 7, 8곳의 자사고가 평가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또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가 학교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9월까지는 징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정책 운영 구상을 밝혔다.

자사고 재평가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지난 5년간의 자사고 운영 현황을 보면 수업료와 등록금을 일반고보다 3배나 많이 받았지만, 국가지원금은 받지 못해 오히려 재정 상황이 열악했다”면서 “학생이 미달되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사고가 평가 대상 중 절반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시켜서 과학, 예술 중점학교나 미션스쿨 등 자율적 특성을 살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사고 탈락 학교의 비율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교육감은 또 개별 학교의 운영 내용뿐만 아니라 주변 학교와 학부모, 학생 의견을 수렴한 공교육 영향평가를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객관지표와 주관(의견)지표를 종합한 ‘공교육 영향 평가 일반지표’를 만들어 이달 말에 자사고 관련 정책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 전임자 징계 문제에 대해 조 교육감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릴 때까지 징계를 보류할 뜻을 밝혔다. 그는 “복직명령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대신 징계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 9월까지 지켜보며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해직자를 문제 삼더라도 전교조 자체를 갑자기 법외노조화하는 것은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원노조법의 전향적인 개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시교육청에서 서울 지역 자사고 교장 25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조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일반고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밝히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시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조 교육감의 모두발언만 공개한 뒤 비공개로 진행됐다. 교육청은 “비공개 회의로 전환된 뒤에는 교장들이 주로 발언하고 교육감은 묵묵히 듣기만 했다”고 전했다. 교장들은 이 자리에서 “자사고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해 달라” “자사고가 일반고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해달라”고 조 교육감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마치고 조 교육감이 회의실을 빠져나간 뒤 비공개로 벌어진 난상토론에서 교장들의 불만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왔다. 한 교장은 “일반고가 자사고에 대해 너무 피해의식을 느끼는 것 아니냐”며 “이런 식이면 외국어고, 과학고도 없애달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교장은 “교육이 정치논리에 휘둘리고 모든 걸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반발했다. 교장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기류도 감지됐다. 한 교장은 “제가 일반고에 4년 있어 보니 일반고의 고충을 너무 잘 안다”며 “그분들의 입장도 배려하고 자사고와 일반고가 함께 사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후 6시 반 토론이 끝난 뒤 배재고 김용복 교장(서울자사고연합회장)은 “오늘 자리에서는 아무 것도 합의된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자리를 떴다.

이은택 nabi@donga.com·임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