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징계, 교육감에 맡겨달라”

전국시도교육감 16명 참석 첫 협의회
보수-진보 대립 ‘징계 거부’ 결론못내… 자사고 폐지 관련 구체 논의 없어

한자리에 모인 교육감들 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앞서 교육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교조 전임자 징계, 자사고 재지정 문제 등 현안들이 논의됐다. 부산시교육감은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고, 대구 경남 제주도교육감은 회의에 늦어 사진 촬영에서는 빠졌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징계 문제를 해당 시도교육감에게 맡겨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협의회를 열고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징계 문제를 교육감들에게 맡길 것 △국회는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할 것 △국회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일정상 불참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을 제외한 전국 교육감 16명이 모였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학교 복귀 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에 대해 “교육부가 전임자 복직 명령 이후의 모든 절차와 처분을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 안건인 전교조 전임자 징계 문제는 당초 절대 다수를 차지한 진보 성향 교육감(13명)들로 인해 징계 거부로 결론 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일부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이 강하게 반발해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지역마다 전임자가 모두 복귀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어 입장이 미묘하게 달랐다”며 “특히 진보교육감들과 보수교육감들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고 전했다.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 폐지, 오전 9시 등교, 자율형사립고 폐지 등의 안건은 이날 논의되지 못했다. 특히 자사고 문제는 자사고가 25곳이나 되는 서울과 몇 곳에 불과한 지방 간의 차이가 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택 nabi@donga.com·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