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2기내각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가대혁신 마지막 ‘골든타임’]국민들 “관피아 척결” 전문가 “소통과 통합”
일반인-오피니언리더 시각차

대한민국을 혁신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설문조사 결과 일반 국민은 ‘관피아 척결 등 공공부문 개혁’(1순위 21.9%, 1순위+2순위 38.1%)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관료 조직의 적폐가 국가 전체를 흔들 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가 불법 증축과 과적을 하고도 운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공무원과 업자들의 공생 관계의 고리를 끊어야 국가대혁신이 가능해진다는 처방을 내린 것이다.

일반 국민은 다음 과제로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1순위 20.1%, 1순위+2순위 37.2%)과 소통 및 사회통합(1순위 16.1%, 1순위+2순위 34.2%)을 꼽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일반 국민과 크게 달랐다. 전문가들은 2기 내각의 최우선 과제로 ‘소통 및 사회통합’(1순위 27.0%, 1순위+2순위 50%)을 선택했다. 1순위에서는 일자리 창출(16.0%)과 창조경제·규제개혁(15.0%)이, 1순위+2순위 결과에서는 관피아 척결 등 공공부문 개혁(36.0%) △일자리 창출(31.0%)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일반 국민은 무사 안일한 정부, 부패한 사회지도층의 개혁이 우선이라고 본 반면에 전문가들은 정부와 사회지도층이 잘하고 있는데 소통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일반 국민과 오피니언리더 사이에 생각의 괴리가 크고 불신이 쌓여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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