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시급한 민생법안 19개, 국회서 너무 묵혀 ‘홍시’됐다”

[재보선 이후/전열 재정비하는 여권] 黨政靑 삼각공조 ‘경제 다걸기’ 시동
경제수석 첫 브리핑… 법안처리 촉구
朴대통령 8월 3차례 경제회의 주재… 현장 방문 등 본격적 민생행보 계획

청와대가 ‘경제 살리기’에 모든 것을 다 걸었다. 7·30 재·보선 결과를 통해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적극 펼쳐 달라’는 민심이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국정운영의 기조 역시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첫 조치로 청와대는 1일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 19건을 선정해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첫 경제 현안 월례브리핑을 갖고 경제 활성화 법안이 왜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오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40여 분간 설명했다.

가장 시급하다고 꼽은 첫 번째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기회만 있으면 강조해 온 바로 그 법이다. 야권이 반대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안 수석은 “야당은 이 법을 의료 영리화를 위한 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의료 영리화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학교 주변에 유해하지 않은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또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란 오해를 받아왔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했다. 안 수석은 “현재 법 내용상으로는 논란이 된 특정 기업은 호텔 건립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20곳의 다른 기업이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안 수석은 “감나무의 경우 감이 열렸다가 너무 오래되면 홍시가 되고 그냥 내버려두면 떨어져 먹지 못한다. 법안도 어느 정도 숙성 기간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감이 홍시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청와대는 재·보선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국민 정책 소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례 브리핑을 자처하며 대통령의 경제행보, 정부의 정책발표 일정을 먼저 공개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여당의 선거 압승으로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한 만큼 2기 경제팀에 힘을 실어주면서 당정청 간 삼각공조로 경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안 수석은 “새롭게 지펴진 우리 경제 회복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정부와 청와대도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설명해 오해가 풀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원총회에서 19개 법안을 설명하며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휴가를 마치고 4일 집무를 시작하는 박 대통령도 문화체육관광부 인선 등 인사를 마무리하고 경제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직접 경제 현안을 챙긴다. 특히 민생 현장을 많이 찾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대통령은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 “대표 취임 이후 곧바로 재·보선을 치르느라 고생이 많았다. 당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강력하게 경제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2기 내각도 출범했으니 잘 도와줬으면 한다”고 당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