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끝나자마자… 司正정국 신호탄?

檢, 여야 의원 줄줄이 소환… “새정치聯 신계륜 김재윤
수천만원 금품 오간 시점에, 학교명 변경 특혜법안 발의”
새누리 조현룡 박상은 이어… 관피아 수사 금배지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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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현직 여야 국회의원 5명이 관피아(관료+마피아) 비리에 연루돼 수사 대상에 오르고 그중 4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면서 ‘사정(司正)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가 4일 소환을 통보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이사장(55)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SAC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지난해 9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직업훈련 시설의 명칭을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등으로 한정해 사용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자는 게 골자다. 그러나 학계 안팎에서는 “김 이사장의 민원성 법안”이라는 시각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이 올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SAC는 ‘직업…’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다소 선호도가 낮았던 학교명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바꿔 학생들을 끌어 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환노위 소속이었던 2011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인 직업교육진흥특별법안에 서명한 점도 의문이다. 이 법안은 SAC 같은 직업교육기관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강료 등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신 의원과 김 의원 측에 금품 수천만 원을 건넨 시점을 전후해 두 의원이 특혜성 법안을 발의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직·간접으로 의원들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돈을 전달하는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의원들과 논의했다는 진술을 확인했다.

수수한 금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아직 검찰 소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도 지난해 12월 김 이사장이 H2O품앗이운동본부와 산학협력을 체결하는 자리에 참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철도 및 해운 분야 민관유착 비리로 검찰에 소환된 새누리당 조현룡 박상은 의원 역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업체 측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