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손영일]‘합의 파기’ 앞장선 前대선후보들

[여야 ‘세월호법 협상’ 진통]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및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7일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한 뒤 야당 내 반발 목소리가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정동영 상임고문, 문재인 의원, 천정배 전 의원 등 중진들도 연일 합의 무효 및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 고문은 11일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앞두고 “박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했듯 회군(합의 파기)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에게는 “잘못한 것을 그냥 밀어붙이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이다. 닮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천 전 의원도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많은 의원들이 잘못된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파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희망을 갖는다”며 합의 파기를 주문했다. 친노(친노무현) 좌장인 문 의원은 트위터에 “여야 합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족들의 동의다”라고 썼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반대하는 특별법에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부 야당 지지층에겐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이 아니라 유가족이라거나,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개치라는 건 무책임 정치의 극치다.

더욱이 이들은 한때 대통령 후보로서 대선에 출마했거나(정 고문, 문 의원) 법치를 강조하는 법무부 장관과 원내대표(천 전 의원)를 지냈다. 경륜과 무게감이 남달라야 하는데도 “판을 깨라”고 앞장섰으니 답답할 뿐이다. 아무리 유가족들의 요구라 하더라도 법체계와 원칙에 맞지 않다면 앞장서서 설득하며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더구나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조사위원회(17명) 유가족 몫을 2명에서 3명에서 늘리는 성과도 있었다.

세 사람은 노무현 정부 때 국정운영에 직접 참여했으면서도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노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반대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국정 책임과 비판을 혼동할수록 7·30 재·보궐선거 참패로 표류하고 있는 야당의 미래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손영일·정치부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