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단체관광객 편히 모셔라”… 2015년부터 온라인 비자 발급

관광산업 육성은 정부의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핵심 분야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관광산업의 투자 걸림돌을 없애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고 2017년까지 중국인 관광객인 ‘유커(遊客)’ 등 외국인 관광객을 2000만 명까지 늘려 경기활성화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싱가포르 태국 대만 일본 등이 중국인을 염두에 둔 각종 관광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중국인 관광객 500만 시대에 대비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432만 명이며 올해는 5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그동안 주중 한국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고 비자 발급에 걸리는 기간도 3∼5일이나 됐다.

정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손쉽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온라인 비자 발급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비자 발급 기간이 2일 이내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인 관광객 전용 케이블TV 채널도 신설된다. 정부는 현재 영어로 방송되는 아리랑TV의 채널을 하나 더 늘려 2015년부터 중국어 방송을 할 계획이다.

또 올해 10월부터는 외국인에 대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최소 분양 인원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2010년부터 일정 금액을 호텔이나 콘도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시행해왔다. 그동안은 외국인 5명이 공동 투자해야 콘도 1실을 분양받을 수 있어 투자이민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가 1명에게 콘도 1실을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종도 등지에 이처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과 제주 등의 대중교통 도착 시스템과 도로 표지판에 중국어를 병기한다.

○ 복합리조트, 국제테마파크 추진

30여 년 만에 한강을 종합 재개발해 프랑스 파리 센 강 같은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려는 것도 유커를 염두에 둔 정책이다.

정부는 또 유커를 포함한 외국인을 대거 유치하기 위해 경기 화성시 일대에 국제테마파크 건립을 재추진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서는 복합리조트를 짓는 등 대규모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3월 인천 영종도에 미국과 중국이 합작한 LOCZ가 카지노 사전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영종도에는 파라다이스, 드림아일랜드 등 다른 복합리조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제주에는 신화역사공원이라는 복합리조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고도제한 심의를 빨리 해주는 등 초기 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줄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내기로 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 한류월드, 인천 미단시티 등이 카지노 시설을 포함한 복합리조트 후보지로 거론된다.

하지만 정부의 구상대로 정책이 추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한강 재개발 구상 등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리하게 추진해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는 ‘한강르네상스플랜’을 떠올리게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제테마파크 사업자 선정 방식을 바꾸거나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건립하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의 반대가 만만찮다. 산지관광 활성화 방안도 난개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엄서호 경기대 관광개발학과 교수는 “과거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정책을 이번에 구체화한 의미가 있다”라면서도 “수도권에 개발을 집중하지 말고 지방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홍수용 / 최고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