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法 재합의… 野, 추인 유보

여야 “특검추천위 여당몫 2명은 야당-유가족 사전동의 받아 선정”
유족들 “반대”… 25일 처리 가능성

野의총… 난감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과 관련해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 위원장은 어렵사리 세월호 특별법에 재합의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유가족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추인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세월호 특별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야당이 11일 의원총회에서 1차 합의안을 무효화한 뒤 8일 만에 재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즉각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를 추인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여야 합의안에 반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 설득을 위해 일단 추인을 유보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이날 밤 늦게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검찰이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여야는 25일경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종담판을 벌여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회 몫 4명 중 여당 추천 2인의 경우는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하도록 합의했다. 7명으로 구성되는 특검추천위원 중 과반수인 4명을 야당과 유가족이 사실상 추천하게 된 셈이다. 특별검사는 세월호 진상 조사와 관련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기존 합의대로 여야 각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각각 2명, 유가족 추천 3명 등 17명으로 구성된다. 진상조사위에서 특별검사 임명의 연장을 재차 요구할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처음 임명된 특별검사가 수사를 마친 뒤 진상조사위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특검을 임명해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세월호 피해자 배상 및 보상 문제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다음 달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여야는 청문회 증인 채택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일정 연장 및 증인 선정 문제는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여야 원내대표가 책임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 93건과 본회의 처리 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는 법안 43건 가운데 여야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