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료제출 안해도, 여당이 부처 감싸니…”

[국가대혁신'골든타임']초선 의원의 쓴소리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초선 최원식 의원(인천 계양을)은 지난달 국회에 과학기술분석처를 신설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처럼 과학기술분석처를 두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도움을 줄 것은 주자는 취지다.

최 의원은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은 점점 늘어나는데 정작 국회의원들이 왜 예산이 책정되는지, 또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른 채 통과만 시켜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실감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 국정감사는 행정부 견제를 위한 것인데, 해당 부처나 기관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여당의 동의 없이는 상임위원회에서 고발 및 처벌 건을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이뤄지려면 당리당략 차원에서 여당이 행정부를 감싸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가 본연의 역할과 달리 여야가 정쟁을 펼치는 자리로 둔갑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보니 입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는 “의원들의 입법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상시국회를 열어 법안심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본회의 전날 오후 9시경에 처리할 법안 100여 개가 한꺼번에 올라와서는 검토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