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세월호 언급 없이 野압박

[세월호법에 막힌 政局]
“8월 국회 민생법안 처리 유일 기회… 내각, 규제개혁 맹렬히 달려들라”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정치권을 비판하는 동시에 규제개혁과 관련해 수석비서관과 내각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는 예산 심의와 국정감사 국회여서 (나흘 남은) 8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민생법안을 처리할 유일한 기회”라고 했다. 이어 “그 기회가 국회에 묶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경제는 말로만 살릴 수 있는 것도,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정치권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회가 부디 경제 활성화와 국민안전, 민생안정을 위한 핵심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가 법안 개정 없이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3월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끝난 뒤) 지난 5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느냐”며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것을 왜 미루느냐. 중소기업들이 고생하는 걸 보려고 늦추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 “협업이 잘 안된다는 건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규제개혁 회의에서 ‘어렵지만 이렇게 해냈다’고 해야지 ‘이런 이유로 못했다’고 변명을 하면 곤란하다. 이번에 또 회의를 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맹렬하게 달려들어야지 ‘올해 12월까지, 내년까지 마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3월 규제개혁 회의 당시 현장에서 요청한 규제개혁은 모두 52건으로 현재까지 60% 정도만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일부 규제를 올해 12월까지 고치겠다는 보고를 받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