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추천委 유족이 지명?… 제도훼손 용납 못한다”

[세월호 특별법/양보 없는 새누리]
김재원 부대표 ‘양보론’ 단호히 반박… 유족과 논의 겨냥 ‘원칙 고수’ 못박아
지도부는 시장에… 野와 차별화 전략

새누리당은 29일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수정하거나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과의 세월호 특별법 논의와 관련해 “현재 합의안을 새로 만들었다거나 양보안을 만들었다거나 하는 상황은 전혀 없고, 그럴 의사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19일 만든) 여야 합의안이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다른 새로운 안을 만들어 협상에 임하리라고 지레짐작해 보도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여당 몫 2명을 유가족이 여러 명 추천하고 그 안에서 2명을 선택하는 방안과 유가족이 아예 2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동의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행 상설특검법의 제도적 취지 등을 조금이라도 훼손시키는 어떤 형태의 지명권 변경 행위도 없을 것이라는 뜻을 강하게 내비친 것. 그러면서 그는 “후보군을 누가 선정하고 우리가 마치 표 뽑기 하듯 뽑는 방식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특검 후보를 선정한다는 특검 본연의 제도적 존립 근거에 비춰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했다.

앞서 19일 여야 원내대표는 7명으로 구성되는 특검후보추천위와 관련해 국회 몫 4명 중 여당 추천 2명의 경우는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하도록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유가족 측에 일정 부분 양보할 것이란 전망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은 더이상 양보하면 안 된다는 당내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과의 막판 논의를 앞두고 양보의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 원칙론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무성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 취업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추가 양보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배후 조종 세력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유족들에게 잘못된 논리를 입력시켜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아까운 시간을 다 낭비하게 한다”며 양보론에 거리를 뒀다.

당 지도부는 이날도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장외투쟁을 벌이는 야당과의 차별화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민생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이 9월 정기국회에 등원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김 대표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물가 동향 등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 의왕시에서 열린 ‘제2회 추석맞이 우리 농축산물 페어 2014’에도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해 다음 달 1일 개회식에 이어 3일 본회의를 열어 주요 안건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다음 달 15, 16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뒤 17일부터 23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당초 8월과 10월 분리 실시하려고 했던 국정감사는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실시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