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년 생산가능인구 4분의1로 뚝… 여성과 노인들 일터로 끌어들여야

[국가대혁신 ‘골든타임’]<9>꺼져가는 성장동력 불씨를 살려라
‘출산율 높이기’ 장애물 많아… ‘이민유입 확대’ 적극 고려를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의 미래 인구를 예측한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1.2∼1.3명에 불과한 현재의 초저출산율이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 처음으로 2100년 한국의 인구를 예측했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한국의 인구는 2222만 명으로 줄고 그중 절반에 가까운 1071만 명(48.2%)이 65세 이상 노인일 것으로 분석됐다. 이 시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984만 명으로 현재(약 3600만 명)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모든 경제의 성장 동력은 사람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한국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인의 수를 늘리는 방법은 크게 ‘출산율 높이기’와 ‘이민 유입 확대’로 나뉜다. 출산율 높이기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지만 쉽지 않은 과제다. 이 때문에 추후 한국이 정말 다급한 상황이 되면 인구를 늘릴 방법으로 ‘이민 유입 완화’ 카드를 쓸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한국이 미국과 같은 성공적 이민인력 활용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민정책 완화와 함께 다국어 사용 환경 및 타문화 포용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 6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고용률은 남성 71.8%, 여성 50.4%로 선진국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특히 저조하다. 갈수록 노인인구 비중이 늘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노인 인구를 산업 인력으로 편입시키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여성과 노인’을 100% 활용해야 ‘사람 없는 쇼크’를 그나마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다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경력단절 여성이 많지만 이들이 찾는 시간제 일자리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극히 적다. 어렵사리 찾은 일자리나 임금 수준이 과거보다 크게 낮은 것도 문제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일자리·인재센터장은 “경력단절 여성을 인력시장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이들이 일터를 떠나지 않게 하는 정책이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최건 인턴기자 서울대 인류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