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간선거 앞둔 오바마, 여론 업고 중동전쟁 개입 확대

[美, IS공습 시리아로 확대]
기자 참수이후 여야-국민 공습지지 “美 위협하는 암 제거” 공식 천명
시리아 반군 지원 통한 IS 제거… 제한적 개입주의 원칙은 고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0일 시리아 내 이슬람국가(IS)를 ‘암(cancer)’이라고 규정하며 공습이라는 초강수를 들고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IS 응징을 천명한 것은 날로 세력을 확장하는 IS가 미국의 안보와 국가이익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과 여론이 한목소리로 시리아 공습을 지지하고 나선 것도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줬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제2의 이라크전쟁’이라는 수렁에 다시 빠져드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올해 5월 발표한 ‘제한적 개입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 애를 썼다. 유엔의 이름으로 동맹국과 주변국을 두루 묶는 ‘다자적 개입’의 형태를 유지했고 이라크와 시리아 반군 등 당사자들의 능력을 키우는 ‘간접 개입’의 모양새를 고수했다.

○ “미국 위협하면 피난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공습을 천명한 것은 중동전략의 중대 변화를 예고한다.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시리아 내 IS 거점 공습 카드는 끝까지 미뤄왔다. 미국이 퇴진을 요구하는 바샤르 알 아사드의 시리아 정부군을 돕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 공습을 촉구하는 미국 내 여론을 받아들이면서도 아사드 정권과 미묘한 관계를 고려해 “시리아 공습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시리아 공습 시기는 최대한 유보될 가능성이 크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내다봤다. 하지만 미군과 정보당국은 시리아 지역 정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이라크 정부군 및 시리아 반군 지원

새로 구성된 이라크의 통합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의 IS 대항능력을 키우는 노력은 확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라크 정부군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할 미군 지원병력 475명의 추가 파병을 밝혔다. 다만 “이들은 전투 임무를 띠고 있지 않다”며 지상군 파병은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50억 달러(약 5조1250억 원) 규모의 ‘테러방지기금’ 조성도 의회에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시리아의 온건파 반군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위해 내년도 임시예산안에 군사력 사용 및 지원 등에 관한 ‘대통령령 10조(Title 10)’ 권한을 포함해 줄 것을 상하원에 공식 요청했다. 자유시리아군 등 온건파 반군을 육성해 IS뿐만 아니라 시리아 정부군을 제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겠다는 계산이다.

○ 유엔 중심의 국제공조 강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이달 의장국을 맡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동맹국과 협력국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또 국제협력의 틀 속에서 불법 자금과 국제 테러리스트의 IS 유입을 막고 테러범의 미국 침투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 참여가 핵심적 변수다. 터키 정부는 미국의 작전에 동참할 때 IS에 붙잡힌 자국 인질 49명이 참수될까 봐 우려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IS에 좀 더 호의적인 자국 내 수니파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한편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 반테러 투쟁 과정에서 반드시 국제법과 관련국의 주권 독립 및 영토 안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협력해 테러리즘을 타격해 나가야 한다”며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혔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