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월급 2015년 15% 인상… 층간소음 중재 전국 확대

대학강좌 인터넷에 공개

정부가 내년부터 아파트 층간소음을 진단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의 인기강좌를 집에서 들을 수 있다.

정부가 18일 내놓은 ‘2015년 예산사업’에 따르면 환경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진단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서비스 대상지역을 현재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에서 내년에 전국으로 넓히기로 했다. 민원인이 공동주택 관리를 전담하는 콜센터에 소음진단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방문해 소음을 측정한 뒤 기준치를 넘으면 윗집에 매트를 설치하거나 슬리퍼를 신도록 권고하는 등 중재에 나선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 등 우수대학의 강의를 무료로 공개할 계획이다. 또 7억 원을 투입해 연예인 연습생·지망자를 대상으로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심리·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이 밖에 스크린도어가 없는 전국 90개 지하철역에 2016년까지 670억 원을 들여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 서울 남산 관광버스 주차장, 인천 남동공단 공영주차장 등 주차난이 심각한 25곳에는 221억 원을 투입해 주차시설을 늘릴 예정이다.

사병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군 복무 중 사망한 병사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현행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사병 월급도 15% 오른다. 또 국가가 1인당 월 791원의 보험료를 내는 조건으로 모든 병사를 상해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자살 이외의 사고로 장병이 사망했을 때 1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현재 일반전방소초(GOP) 4개 사단에만 보급되는 방탄복을 내년부터 11개 전 사단에 보급한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