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초등돌봄교실 예산 ‘0’

[2015년 376조 ‘슈퍼예산’ 편성]朴대통령 공약… 한푼도 편성안돼
반값등록금 예산은 3조9000억

교육 부문에는 고교 무상교육, 초등 돌봄교실, 누리과정 등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관련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초중등 예산의 상당 부분을 감당하는 지방재정교부금도 6년 만에 줄어들어 지방교육 재정난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2420억 원을 요청했으나 전혀 배정받지 못했다. 누리과정도 2조2000억 원, 초등 돌봄교실도 6600억 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지만 2014년 예산부터 계속 배제돼 왔다. 여기에 내년 예산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해당 예산을 지방채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라는 방침이다. 하지만 세수 결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1조3475억 원 줄어 39조5206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누리과정 등 대형 국책사업으로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해 시도마다 교원 명예퇴직까지 막고 있는 상황이라 시도교육청의 반발은 더 심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초중등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과 달리 대학의 등록금 관련 예산은 늘었다. 반값 등록금 예산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이공계 우수장학금(664억 원)을 포함해 총 3조9120억 원이 편성됐다. 교육부는 여기에 대학이 지원하는 3조1000억 원을 합치면 반값 등록금에 필요한 재정이 충당된다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845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703억 원(4.6%) 늘었고, 예체능계열 우수장학금(11억 원)도 신설됐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