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위안부 결의안, 과거사 반성않는 日에 대한 경고”

美 지한파 핼핀교수, 당시 공화당 지도부가 지지한 7가지 이유 공개

데니스 핼핀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 방문교수가 ‘2007년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에 관한 상세한 배경 자료를 21일 본보에 보내왔다.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일본 극우세력이 아사히신문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오보를 꼬투리 잡아 ‘이 결의안은 무효’라고 주장하자 “당시 결의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두 명의 공화당 지도부 의원은 아사히신문 보도와는 관계없이 법안을 지지했다”고 반박한 것이다. ▶본보 19일자 A25면 참조

두 의원은 2006년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던 헨리 하이드 전 의원(2007년 사망)과 2007년 국제관계위원회 공화당 간사였던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여). 하이드 당시 위원장은 민주당 동료인 레인 에번스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 759호를 2006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로스레티넌 당시 간사는 다음 해 민주당의 마이크 혼다 의원이 발의한 수정 결의안 121호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활동했다.

당시 하원 동아시아 담당 전문위원으로 이 과정에 깊이 관여했던 핼핀 교수는 “하이드 위원장과 로스레티넌 간사는 당초 미일 관계와 안보문제를 고려해 위안부 결의안에 반대했다”며 이들이 마음을 바꾸게 된 7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먼저 하이드 위원장은 2006년 8월 15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보고 마음을 바꿨다.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였던 그는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 참배를 강행할 태도를 보이자 하원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일본 총리가 신사 참배를 강행하는 것은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945년 더글러스 맥아더 일본 점령군 총사령관이 작성한 위안부 진상 보고서가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의회조사국(CRS)을 통해 하이드 위원장에게 보고된 것도 마음을 바꾼 요소였다. 위안부 등의 직접 증언을 바탕으로 한 이 보고서는 일본군이 위안부의 소집과 이동, 배치 등에 직접 간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낙태를 반대했던 하이드 위원장은 이 보고서에서 일본군이 임신한 위안부들을 강제로 낙태시켰다는 증언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 결의안 발의자로 2006년 여름 건강 때문에 의원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에번스 민주당 의원과의 오랜 우정도 작용했다.

로스레티넌 의원이 2007년 결의안 통과에 나서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일본 극우단체와 정치인, 학계 인사들이 2007년 6월 워싱턴포스트(WP)에 게재한 역사왜곡 광고였다. ‘더 팩츠’라는 제목의 이 광고는 “위안부 결의안이 심각하고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위안부는 ‘창녀’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스레티넌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은 이 광고에 불쾌감을 느꼈고 결의안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또 그는 지역구인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 사는 필리핀계 미국인 여교수로부터 위안부의 처참한 삶을 상세하게 듣고 확신을 갖게 됐다. 그해 2월 한국인 위안부 2명이 증인으로 나선 하원 청문회도 결단에 영향을 줬다. 이 청문회에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옵서버로 참여했다.

한편 미 하원 초당파 모임인 ‘희생자 권리 코커스’ 공동의장인 테드 포 의원(공화·텍사스)이 이달 18일 본회의에서 “일본은 군대 위안부 강제동원과 성노예 강요 등 과거의 악행을 모두 자백하라”고 공개 비판한 사실이 알려졌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