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일방적 개혁안 수용 못해”

[험난한 공무원연금 개혁]“낮은 봉급-퇴직금 고려해야”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 재정 안정화 조치를 했지만 공무원 연금의 적자 규모는 2025년에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14%(본인부담 7%)인데 급여율은 62.7%에 이르는 ‘저부담 고급여’ 구조인 데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연금 수급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렇게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지탱할 수 없다’는 데에는 대다수 공무원이 공감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똑같이 바꾸자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선 국민연금보다 납부하는 연금액이 많다. 국민연금의 본인부담률은 4.5%지만 공무원연금은 7%다. 단순히 수령액만 비교해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2.6배를 더 받는다고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공무원의 퇴직금은 적다. 공무원은 퇴직금 대신 퇴직수당을 받는데 민간 퇴직금의 39%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10년만 가입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고위공무원과 하위공무원에게 똑같은 고통 분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률이 한국은 12.6%로 미국(35.1%), 일본(27.7%)에 비해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19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낮은 보수를 보완하는 제도”라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연금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