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세금 전쟁’

‘예산-세법개정案’ 싸고 날선 공방
野 “담뱃세-지방세 인상은 서민증세”… 與 “고소득층 부담 더 커… 정치공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증세(增稅)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프레임(frame)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야당이 담뱃세, 지방세 인상 등을 ‘서민 증세, 부자 감세’로 규정하자 새누리당이 반박하고 나서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강경대립 국면이 예산안으로 번질 조짐이 나타나는 것이다.

23일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담뱃세와 지방세 인상을 ‘서민 증세’라고 지적하고 ‘부자 감세’ 정책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증세가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뱃세를 인상한다고 하는데 이 말을 과연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정치 공세”라며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그동안 하지도 않은 부자 감세를 비판하다 이번에는 있지도 않은 서민 증세를 들고나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담뱃세 인상은 서민층보다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부담이 더 크다”며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은 정부와 여당이 아니라 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지자체가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홍수용 / 민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