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4일 발표한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은 12일 한국교원대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윤곽이 제시된 내용들이다. 교육부는 고교 과학 필수이수단위를 12단위로 하고,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일부 추가해 총론을 고시했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교육과정 각론 개발을 마치고 2017년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수시로 바뀌는 교육과정과 수능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사실상 건국 이후 한 번도 통합되지 않았단 고교 문·이과 과정이 합쳐진다는 점에서 기존 교육과정 개정보다 훨씬 복잡하고 방대한 작업이다. 형식적으로는 2000년 7차 교육과정에서 이미 고교의 문·이과 구분이 사라졌다. 하지만 대학 입시에서 문·이과 구분이 공고하기 때문에 고교 운영과 수능 응시 유형에서도 자연히 문·이과 구분이 남아 있었다. 대학 입시가 고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만드는 구조였던 셈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2015학년도 교육과정 개정과 2021학년도 수능 개정을 동시에 진행해 고교의 문·이과 장벽을 완전히 허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금은 고교에서 문과생은 과학을, 이과생은 사회를 거의 배우지 않고 수능에서도 해당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고교생이 되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필수로 배우고 수능도 치러야 하는 변화가 생긴다. 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이 때문에 학습량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는 교육과정 각론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선 풀어야 할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과목 이기주의를 조정하고, 과감하게 학습량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모든 과목을 선택제로 운영하는 체제에서는 세부 과목이 많이 편성될 수 있지만 사회와 과학이 통합교과로 바뀌면 관련된 세부 과목들은 축소가 불가피하다. 특히 과학계에서 ‘이과 말살 정책’이라고 강경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한정된 수업시수를 활용해 과학교육의 질을 낮추지 않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각론 개발 과정에서 논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되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교과서를 만드는 작업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교육부는 25일 열리는 교과용 도서 정책연구 토론회를 앞두고 사전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처음 나오는 교과여서 우선 국정으로 발행하고 다음 교육과정 개정 때 검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야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교육부는 뒤늦게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과서 개발에 대한 검토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과정 개편과 더불어 관건이 되는 것은 수능 개편 방향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에 따르면 2021학년도 수능부터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의 6과목을 필수로 치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수능이 처음 도입되던 1994학년도 수능과 유사한 구조다. 대학 입시 진로에 따른 세부 과목은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평가하게 하거나 수능에서 선택과목으로 한두 개를 추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수능은 도입 이후 평균 1.7년마다 크고 작은 변화를 겪어 현장의 피로감이 무척 높은 상태다. 200점 만점의 백분위제로 출발한 수능은 거의 해마다 반영 영역과 점수 반영 방식이 바뀌었다. 2008학년도에는 완전등급제, 2014학년도에는 A·B형 선택형 수능을 도입했다가 1년 만에 철회하는 등 시스템이 요동쳤다.
수능이 바뀔 때마다 그에 따라 대학들도 수능 반영 방식을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부 반영 비중과 본고사까지 손질해왔기 때문에 1, 2년 뒤 입시를 예측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 때문에 이번 문·이과 통합 작업에서도 수능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대학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상위권 대학이 공통과목의 난도가 전반적으로 낮다는 판단에 따라 대학별 고사를 강화하거나 선택과목 반영률을 높이려고 한다면 고교 현장에서 문·이과 통합교육이 정착되기 어렵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과정 개편에 맞춰 일선 현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교육당국의 과제다. 이번 개편 과정에서도 고교의 통합교과를 가르칠 만한 교원 양성 시스템 정비 작업이 병행되지 않았고, 초등학교 수업시수 확대와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를 뒷받침할 교원 수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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