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1년 10대씩 순차도입… 7조 사업비 예산 뒷받침이 관건

[정책 하루에 쏟아낸 정부/F-35A 대당 1835억원 결정]
FX-KFX 사업계획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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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공중 전력의 핵심 무기인 차기전투기(FX)와 한국형전투기(KFX) 사업계획이 24일 최종 확정됐다. 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15조8000억 원으로 올해 국방예산(35조7056억 원)의 44%에 해당한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계획대로 순항할 수 있을지 군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F-35A 대당 1835억 원에 40대 도입

군은 FX의 총 사업비를 7조3418억 원으로 결정했다. 이 돈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록히드마틴의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F-35A의 대당 가격은 약 1835억 원인 셈이다. 여기엔 기체 가격(엔진 포함)을 비롯해 각종 무장과 운영 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기체 가격만 따지면 F-35A의 대당 가격은 약 1211억 원”이라고 말했다. 록히드마틴은 한국의 F-35A 구매 대가로 KFX 개발에 필요한 17개 분야의 기술 이전과 군사위성의 제작 및 발사 지원을 약속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당초 군은 총 8조3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FX 60대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차기 전투기로 선정한 F-35A가 고가(高價)인 탓에 지난해 11월 도입 물량을 40대로 줄이고, 나머지 20대 도입은 안보환경 변화 등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후 미국 정부 및 업체 측과 협상을 벌여 FX의 최종 사업비를 확정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FX 사업비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되는 F-35A는 개발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FMS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개발비용이 올라가면 그 차액을 도입국인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 F-35A의 개발이 늦어지거나, 이미 도입을 결정한 다른 나라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구매물량을 축소한다면 개발비가 더 오를 개연성도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미국(1760여 대)을 비롯해 10여 개국에서 총 2440여 대의 F-35A를 주문했다”며 “향후 양산 단계에서 대당 가격이 떨어지면 그 차액만큼 환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나머지 FX 20대의 도입 시기와 방식도 관심거리다. 4, 5년 뒤 노후 전투기 퇴역으로 초래될 전력 공백을 F-35A 40대로 메우기 힘들다는 우려가 많기 때문. 일각에선 운용 효율성을 고려해 4, 5년 뒤 나머지 20대도 F-35A로 결정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 경우 FX 전체 사업비는 1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 예산 과다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 KFX 개발 및 양산 비용 최소 18조 원 이상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까지 고성능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KFX 개발 계획도 의결됐다. 군 당국은 이달 중 총 사업비를 확정한 뒤 다음 달 경쟁입찰로 개발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대한항공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도입한 지 30∼40년이 지난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2001년 착수한 지 13년 만에 확정된 KFX 개발 사업에는 약 8조5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개발비의 20%(약 1조7000억 원)를 부담한다. 개발이 끝난 뒤 120대를 양산하는 데 약 9조60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총 18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이다. 군 당국은 KFX 사업의 생산 유발 효과가 최대 13조2000억 원이고 6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 민간산업 등 기술적 파급효과도 최대 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KFX 개발기술의 90%를 확보했고, 부족한 기술은 록히드마틴에서 이전받기로 했다”며 “KFX가 수출시장에서 ‘러브콜’을 받으면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정부 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 천문학적인 예산 조달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미국 유럽 등 항공 선진국들도 최소 10년 이상 걸린 만큼 국내 개발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발 일정이 지연돼 개발 및 양산비용이 상승하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