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국감… 시작부터 ‘맹탕’ 우려

672개 기관 대상 역대 최대 규모… 분리국감 무산탓 준비기간 짧아져
與 “증인 망신 주는 국감 없을것”… 野 “세금 관련 정부 정책 견제”

국방부 국감 준비 한창 국방부 직원들이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2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을 점검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국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7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준비 기간 부족으로 벌써부터 ‘맹탕국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여야는 8월 말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분리국감’을 도입해 일하는 국회를 실천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없던 일’이 돼버렸다. 8월 국감을 준비하던 국회의원 보좌진은 이미 두 달 전부터 국감 준비를 해왔지만 당시 기획했던 국감 질의 내용의 시의성이 떨어져 새롭게 준비해야 할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속한 한 의원실 보좌관은 “원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을 먼저 마친 뒤 교육부 국감이 예정돼 있던 터라 자료 요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집중돼 있었다”며 “다급하게 교육부 국감 준비를 하고 있지만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 예년에 비해 날카로운 지적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원내대표 선출 등 당 내부 사정이 복잡한 까닭에 국감 준비에 집중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한다. 한 야당 보좌진은 “지난해에 비하면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야당 의원 방이 많지 않다”고 전했다. 국감 시즌이면 야당이 나서서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예년에 비해 ‘전투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

국감을 하루 앞둔 6일 여야 지도부는 국감을 앞두고 각각 ‘민생 국감’과 ‘세월호 책임 규명’을 앞세우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정이 촉박해 어려움이 있겠지만 집권 여당답게 부실한 졸속 국감이라는 비판이 없도록 열심히 해야 한다”며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보여주기식 국감, 특히 증인에게 호통을 치고 망신을 주는 인격모독 국감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정세균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대위에서 “이번 국감에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여당의 정부 정책을 통칭하는 표현)’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서 반드시 줄푸세를 저지하고 민생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