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부실한 자료 “회의록 없다”… “직접 와서 열람을”

[2014 국정감사/변함없는 구태]
국무조정실, 세월호회의록 제출 안해… 외교부, 공관장 심사자료 공개 거부

고심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오른쪽)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안행부 관계자의 보고를 듣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국민을 무시하는 건가.”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는 정부부처의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재외공관장 심사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하자 외교부 측이 인사 평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 때문에 거절했다”면서 “이게 말이 되나. 외교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외교부는 국감이 별것 아니라는 태도를 가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무조정실의 부실 자료제출이 도마에 올랐다. 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4차례 열렸는데 회의록을 요청하니 국무조정실이 모두 구두로만 보고와 지시가 이뤄져 회의록이 없다고 답했다”며 “회의에서 어떤 보고와 지시가 있었는지 제출하라고 했지만 이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료 부실을 질타하는 과정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호통이 과했다는 지적이 나온 곳도 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산 닭꼬치의 유해성 검사 결과의 원본 수치를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한 질타가 거셌다.

정승 식약처장은 “현재 중국산 닭꼬치 수입업체가 재검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원본 수치를 공개할 경우 업체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정 처장은 “의원들이 전문가와 함께 충북 오송 식약처 실험실을 방문하면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새정치연합 최동익 의원은 “지금 의원들한테 어디를 와서 확인하라는 거냐? 식약처가 자료를 의원실에 가져가 보여주고 다시 가져가면 될 것 아니냐”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이현수 soof@donga.com·유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