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풀리는 경기… 5조 더 푼다

[끝모를 내수침체, 정부 비상]
“2014년내 26조 투입” 발표 두달만에… 31조로 확대 부양책 내놔 총력전
시내면세점 늘리고 中企융자 확충

26조 원을 연내에 푸는 경기부양책을 7월 말 내놓았던 정부가 석 달도 안 돼 5조 원을 더 쏟아붓는 내용의 추가 부양책을 내놨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7월 중순 이후 11조7000억 원을 시중에 풀었지만 경기가 뒷걸음질치면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3.7%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추가 부양책이 중국 관광객을 겨냥해 시내 면세점을 늘리고, 대학기숙사를 더 짓는 등 지엽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어 전체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기 대응 및 엔저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올해 8월부터 내년 말까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에 투입하는 ‘정책 패키지 자금’ 규모를 종전 41조 원에서 42조4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안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단기부양자금도 원래 계획했던 26조 원에서 31조 원으로 확대해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데 쓰기로 했다.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1조4000억 원을 추가하고 내년에 투입할 예정이던 외화대출과 공공기관 지출 자금 3조6000억 원을 올해 안에 당겨 쓴다는 것이다.

이는 최경환 경제팀이 8월부터 내수 진작에 나섰지만 9월 중 민간 소매판매액이 전달보다 오히려 줄었고 8월 설비투자도 7월보다 10% 이상 감소하는 등 각종 지표가 불안한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내수 진작을 위해 서울 도심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시내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하는 한편 하루 2000달러로 묶여 있는 외국인 환전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또 노년층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원칙적으로 1가구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해 주택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500억 원을 저리로 대출해 체불임금 지급에 사용토록 했다. 중소 의원과 약국이 건강보험공단 급여를 원래보다 앞당겨 받아 운영자금으로 쓰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런 추가부양책을 통해 4분기(10∼12월) 성장률을 0.1∼0.2%포인트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