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자위대, 세계 어디든 미군 지원”

방위협력지침 개정 방향 확정… ‘일본 주변서만 군사협력’ 삭제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미군의 우산 아래 ‘5대양 6대주’로 확대된다.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중국은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강한 경계감을 표시했다.

미일 양국은 8일 도쿄(東京)에서 외교·국방 당국 국장급 인사가 참석하는 방위협력소위원회를 열어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의 방향성을 담은 중간 보고서를 확정했다. 이번 개정 추진은 1997년 1차 개정 뒤 17년 만으로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간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다섯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자위대가 한반도와 대만 등 일본 주변 지역에서만 미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가이드라인의 ‘주변 사태’ 개념을 삭제했다. 그 대신 “미일 동맹의 글로벌한 성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력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규정했다. 자위대의 전 지구적 개입이 가능해지도록 한 것이다.

보고서는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평상시, 일본 유사시, 주변 유사시로 나눈 3개의 구분도 폐지했다. 그 대신 “공백 없이 모든 사태에 강하고 유연하고 실효적인 공동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무력을 갖춘 중국 민간인이 일본 낙도에 상륙하는 등 애매한 상황에서도 경찰력이 아니라 군사력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