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 法 밖으로 나간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회견서 밝혀 파문… 법조계 “법치주의 거부 부적절”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3일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에 대해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실정법 위반이라면 대표이사인 내가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벌을 달게 받겠다”며 “이용자 불만과 비판 등에 대처하려면 개인 프라이버시를 강화해야 하고, 감청 영장에 더이상 응하지 않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영진이 내린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카카오톡 감청과 관련해 ‘사이버 사찰’ 논란이 확산되자 다음카카오가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발언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총 147차례 감청 영장을 받아 138차례에 걸쳐 교신 기록 등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다음카카오의 입장은 비현실적이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또 다른 인사는 “국내 주요 기업의 대표가 어떤 이유에서든 법치주의에 대항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안전행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사이버 사찰’과 관련해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걱정하는 사이버 사찰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형 monami@donga.com·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