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안시대” vs “불안 조장말라”

[‘스마트폰 빅브러더’ 진실은/커지는 논란]정치권, 해법 제시없이 공방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일 “‘온라인 공안시대’가 도래했다”며 대정부 공세에 나서고 있다. 커지고 있는 ‘사이버 검열 논란’을 대여 공세의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신장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이버 검열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대한민국 국민의 사생활은 보호돼야 한다. 상시 모니터링은 어디에도 보장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찰과 감청을 남발하는 정부의 태도가 근본적인 문제지만 카카오톡(카톡) 메시지는 감청 대상이 아닌데도 그간 과잉 자료를 제출한 다음카카오톡도 잘못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은 모바일 그룹 메신저인 네이버 밴드의 사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정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했던 인사의 네이버 밴드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이 사람과 대화한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용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카톡에 이어 밴드까지 들여다보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 들어 대국민 사찰이나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한 진압이 도를 넘었다”며 “정통성이 없는 정권에서 국민들을 사찰하고 경찰력에 의존해 정권을 유지한다”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카톡은 하루 평균 메시지 전송건수가 60억 건을 넘는다”며 “실시간 감시나 감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야당이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이 제기한 네이버 밴드 검열 의혹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해 당사자 본인의 로그기록은 제공하되 대화 상대의 인적 정보 및 대화 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 경찰에 회신했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교양학)는 통화에서 “국정감사 시즌에 마땅한 공세 포인트를 찾지 못한 야당엔 호재일 수 있겠지만 공세는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혜림 beh@donga.com·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