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野 “지상파 광고규제 완화해선 안돼”

최성준 방통위장은 “계속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지상파 방송만을 위한 특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청자의 권익이나 전체 방송 시장의 균형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편향된 시각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현재 지상파 방송 광고는 프로그램 광고 6분, 토막 광고 3분 등 종류와 시간이 엄격히 정해져 있는데 총량제가 도입되면 시간 규제(시간당 10분)만 지키면 된다. 총량제가 허용되면 지상파 방송들은 광고가격이 가장 비싼 ‘프로그램 전후 광고’(15초당 1500만 원)를 크게 늘려 연간 1500억∼2500억 원가량의 추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 시장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지상파 광고 총량제 허용은 지상파만을 위한 이기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현재 방통위의 광고 규제 완화 정책은 전면 철폐되거나 재검토돼야 하며 방송 광고 시장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가 방송 광고 규제 완화를 지상파의 광고 수익을 통한 제작비 충당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지상파에 대한 광고 편중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통위는 총량제 도입이 방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기관(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다시 검증하고 있다. 이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방통위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지상파 광고 총량제 허용은 광고 시장 전체의 활성화가 목표지 어느 한쪽의 편들어 주기가 아니다”며 “이미 발표한 것처럼 지상파 광고 총량제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정훈 채널A 기자 exist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