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4600명 채용한다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연금 지급… 직장어린이집 1만 지역아동에 개방
기업 지원받아 어린이집 늘리기로

2015년 3월부터 공공 부문과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전국 670여 개의 직장 어린이집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부청사,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직장 어린이집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민간기업 직장 어린이집에 1만1000여 명의 지역주민 미취학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또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4603명이 채용되며 2016년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들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여성 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추진 계획과 올해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해 고용률 70% 달성 방안을 내놨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늘리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보육 문제 때문에 출산 후 취업을 포기하는 여성이 많은 점을 감안해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이 어린이집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기업 직원 자녀가 이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자체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의 여유 정원을 내년 3월부터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어린이집의 현재 인원이 정원보다 적을 경우 지역주민의 자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민간기업은 개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16년부터 신규 채용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아 퇴직한 뒤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미 채용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700여 명에게도 2016년부터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되 그때까지 낸 국민연금 보험료 처리 방식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와 채널A는 22일부터 이틀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4 리스타트 잡 페어-새 희망의 일터로’를 주제로 박람회를 열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을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100여 개 대기업과 공기업, 정부 부처 및 지자체가 참가해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김준일 / 박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