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장관, 농해수위… “세월호 인양 거론 일러”

[2014 국정감사]
국감서 밝혀… 출석안한 선장 등 8명 ‘동행명령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세월호 조난 교신을 받은 해수부 관할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해경 관할 진도 VTS까지 교신이 52분이나 걸렸다는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해경과 해수부의 협조체계가 얼마나 미흡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질타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업무 처리에 좋지 않은 관행이 있었고 타성에 젖어 허점을 미리 짚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김석균 해경청장도 “수색구조 역량을 강화하고 해경 조직을 개편해 대형 해양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길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장관은 “(수색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정확한 날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며칠 정도”라고 말했다. “세월호 인양을 검토한 적은 있지만 인양 여부를 거론하기에는 좀 이르다”고도 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세월호 선원 7명 등 증인 8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이 선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국정감사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 황찬현 감사원장은 감사 결과에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에 대한 조사 및 지적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의혹이 소명됐다고 봤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배혜림 기자 be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