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외교전 이어 야스쿠니 암초… 냉기류 고조

[한일관계 개선 언제쯤]

한국 정부가 9월 이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수차례 유화 제스처를 취했지만 일본이 화답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일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냈지만 일본의 무성의로 별다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오히려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 기소를 외교 문제로 수위를 끌어올리는 한편으로 각료들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예고해 양국 관계에 새로운 냉기류가 흐를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 산케이 문제 외교사안으로 부각

일본은 산케이 문제를 한일 외교의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 검찰에 기소되자 이튿날인 9일 “국제사회의 상식과 매우 동떨어진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김원진 주일본 한국공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보도의 자유와 한일관계 관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또 스가 장관은 15일 가토 전 지국장의 출국정지가 3개월 연장되자 “인도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외교부가 “이 문제는 외교사안이 아니며 법 집행의 문제”라며 자제하라고 주문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16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 기자를 보내 “한국이 인권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망언을 했다.

반면 과거사 문제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무상은 17일 시작되는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에 맞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국과 중국의 반발에도 전범이 합사된 신사를 참배한다는 것. 한일관계의 핵심 쟁점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더이상 새로운 해법을 내놓기 어렵다”고 발을 빼고 있다.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일본이 해법을 제시하라는 한국의 요구를 일본이 적극 수용하지 않으면 이 문제 타결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 주일 한국대사관 1, 2인자 모두 교체

정부 당국자는 16일 “주일 한국대사관의 정무공사에 이희섭 대통령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8월 말 유흥수 주일 대사가 부임한 지 두 달 만에 정무공사도 교체돼 대사관의 1, 2인자가 모두 자리를 바꾸게 됐다. 특히 11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바로 앞에 둔 시점에 대일 외교 최전선의 사령관, 부사령관을 모두 교체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당사자는 일본”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한편으로 주일 대사관의 진용을 개편해 ‘일본이 대화에 응한다면 문은 열어 두겠다’라는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15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때 박 대통령과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일본은 한국과 대화를 원한다’는 국제 여론전을 줄기차게 벌이는 데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APEC에서 중-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한국은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APEC에서 중-일 정상만 만나면 ‘한국 소외론’이 부각될 수 있지만 주최국 중국이 ‘손님’인 일본을 만나주는 형식에 불과하다”며 과도한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