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유엔보고서’도 트집잡는 日

[한일관계 개선 언제쯤]
“피해자 증언 관련내용 철회하라”… 1996년 보고서 작성자에 요구

일본 정부가 1996년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권고한 유엔 보고서(쿠마라스와미 보고서) 작성자에게 일부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사토 구니(佐藤地) 일본 외무성 인권·인도담당 대사는 14일 미국 뉴욕에서 이 보고서를 만든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전 유엔 특별보고관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아사히신문이 오보였다고 인정한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사망) 씨의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 증언과 관련된 보고서 내용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쿠마라스와미 전 보고관은 “요시다 증언은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철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스리랑카 출신의 변호사인 쿠마라스와미 전 보고관이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유엔이 직접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사해 발표한 첫 사례였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아시아여성기금 등 여성인권 촉진을 향한 일본의 노력도 설명했다”며 “보고서의 사실 관계 및 법적 논의에 일본이 동의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쿠마라스와미 전 보고관이 일본의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앞으로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생각을 끈질기게 설명해 이해를 얻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이 자신의 주장을 국제사회에 적극 펴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제무대에서 한일 마찰도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일본은 15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여성 의제 토의에서 이미 설전을 벌였다. 한충희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지속되는 전쟁 중에 자행된 ‘성폭력’의 핵심 사안”이라며 일본을 비판했다. 히사지마 나오토(久島直人) 일본대표부 공사는 답변권을 행사해 “(위안부 피해자) 법적 배상 문제는 일본과 한국 정부 간에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맞섰다.

도쿄=배극인 bae2150@donga.com / 뉴욕=부형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