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일심회 ‘이상규는 주체사상 확고한 동지’ 北에 보고”

법무부 ‘통진당 종북 근거’ 헌재 제출

“주체사상의 중심이 확고히 선 동지.”

1995년 지방선거에 북한 자금 500만 원을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온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과 관련해 2005년 3월 대북접촉조직 ‘일심회’가 작성한 대북보고문에 설명된 표현이다. 이 문건은 이정훈 당시 민노당 중앙위원이 작성해 일심회 총책인 장 마이클(장민호)에게 넘겼고, 장 마이클은 이를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진보세력 내에서 이 의원의 성장 토양과 입지, 지위를 짐작하게 하는 이 대북보고문은 지난달 1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청구 변론기일에서 법무부 정점식 검사장이 “지난해 5월 12일 마리스타 회합에 참석한 통진당 국회의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2명 중 1명을 놓고 피청구인 정당의 간부가 작성해 북한에 보고한 자료에 나타난 표현”이라고 설명하면서 드러났다.

북한에 전달된 대북보고문에는 이 의원을 놓고 ‘남부책임자는 이상규 동지가 적임이라 판단. 이상규 동지(42세·현 시당 부위원장) 서울대 출신으로 구로청년회 활동을 통해 성장한 사람. 최근 노동운동과 결합해 당 노동위원장을 동시에 맡고 있다. 성실하며 주변 신망이 좋고 주체사상의 중심이 확고히 서 있는 동지임. 차기 시 위원장으로 적당한 동지로 평가됨’이라고 적시됐다.

법무부는 1999년 적발된 지하정당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반국가단체 ‘영남위원회’ 사건, 실천연대 사건, ‘강철서신’ 저자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51)과 RO 사건 제보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민혁당 등 주체사상 계파 중요 인물들이 통진당 주요 핵심 보직을 그대로 맡아 왔다는 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통진당이 민혁당의 계보를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는 주장으로 통진당의 위헌성을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준비서면에 적시된 국회의원은 이석기(민혁당 산하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 이상규(민혁당 수도권 산하 남부사업부장) 김미희 의원(구국학생연맹)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김 위원은 최고위원 중 민모 씨와 유모 씨가 민혁당과 관련이 있다고 21일 추가로 언급했다.

법무부는 통진당 전현직 주요 간부 14명이 민혁당 또는 관련 조직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통진당 전 사무총장, 중앙위원, 전 시의원, 당원, 당교육위원 등이 대거 적시됐다.

이에 앞서 21일 김 위원은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1995년 지방선거 때 이상규 김미희 (또 다른) 김모 천모 후보 측에 각각 500만 원을 전달했다. 1996년 총선에서는 정모 이모 후보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증언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