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연기, 올바른 결정”

역대 한미연합사령관 4명, 한목소리로 지지

한미 양국이 23일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등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역대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들은 한목소리로 ‘올바른 결정’이라고 지지했다.

현 커티스 스캐퍼로티 사령관에게 지휘권을 넘겨준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28대·2011∼2013년)은 24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양국 동맹 강화를 위한 ‘좋은’ 결정에 이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하고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환경이 불안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때까지 한미연합사 본부를 현 용산기지에 두기로 한 것에 대해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는 한미동맹의 전략적 토대이자 기초다. 용산기지는 한국의 합동참모본부 및 주한 미국대사관 등과 가까워 신속한 결정 및 조정에 용이하다. 그래서 사령관이 변화무쌍한 안보 상황을 쉽게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한반도 방위를 미국에 의존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한국은 미국에 의지할 필요가 없도록 국방에 요구되는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로 제시한 2023년까지) 한국군이 능력을 현대화하고 요구되는 통제 지휘 능력을 완비할 것을 권고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의 한국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이 커짐에 따라 양국이 통합된 합동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지는 것이 한반도와 지역 방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버웰 벨 전 사령관(26대·2006∼2008년)은 e메일 인터뷰에서 “특히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이 조건 중 하나로 포함된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한국군의 군사력 증강만을 조건으로 하면 안 되며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이상 미군이 전작권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존 틸럴리 전 사령관(23대·1996∼1999년)도 “이번 결정은 계속적인 도발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비핵화만이 관계 정상화의 길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월터 샤프 전 사령관(27대·2008∼2011년)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을 막는 최상의, 위대한 결정”이라며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워싱턴=신석호 kyle@donga.com·이승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