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반값 등록금… 나랏돈 지원놓고 논란일어

[누리과정 재원 갈등]
다른 교육복지정책도 시끌

만 3∼5세 어린이를 위한 누리과정뿐 아니라 초등돌봄교실, 고교무상교육, 대학 반값등록금 등 다른 교육복지정책들도 나랏돈 지원 여부와 규모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각각의 이슈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 여당과 야당의 견해차가 뚜렷해 언제라도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잠재된 화약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초등돌봄교실은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의 자녀들을 방과 후에 보살펴주는 제도다. 올해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됐지만 내년에는 3, 4학년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2016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초등돌봄교실 사업이 2007년부터 교육교부금으로 추진돼 온 사업인 만큼 지방교육청이 재원을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교육부가 내년 초등돌봄교실 예산으로 6600억 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이 사업을 ‘교육청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방교육청은 돌봄교실 교사의 월급을 제대로 주기 힘들 정도로 재정이 어려워 국고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지만 지난해에 짠 올해 예산부터 편성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고교무상교육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누리과정과 마찬가지로 국고가 직접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재부는 “최근 세입이 줄고 있어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당장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추진하긴 힘들다”며 “현 정부 임기 중 가능한 한 조기에 무상교육을 시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명 ‘반값 등록금 사업’으로 불리는 국가 장학금 지원사업은 내년에 사실상 완성된다. 장학금 지원 규모가 올해 3조7000억 원에서 내년에 3조9000억 원으로 늘면서 2015년부터 전체 대학등록금에서 대학생이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 비율이 50% 정도로 줄어든다.

기재부는 이와 별도로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부담을 중장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본다. 저출산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이 너무 많아 2020년에는 전체 대학이 24만 명 정도의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국가 장학금 지원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외국인 유학생과 재수생으로 대학 정원을 채우는 임시방편으로는 외국인 불법 취업이 늘고 고교 졸업자의 사회 진출이 지연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며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교육재정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