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에 대표직 걸라

새누리당이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지급 개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고위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을 더 깎는 대신에 하위직의 삭감 폭을 줄이는 하후상박구조로 바꾸는 게 골자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80년까지 442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의 공무원연금 체계를 유지한다면 앞으로 10년 동안만 해도 53조 원을 국민 세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2022년 이후부터는 공무원연금의 존속 자체가 어려워진다. 재정 위기에 빠진 그리스가 공무원들의 추가 연금 삭감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못 받고 국가부도에 빠질 것이라는 소식이 ‘강 건너 불’로 보이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노조 등은 “11월 1일 총궐기대회에서 총파업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확정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반 국민이 가입 대상인 국민연금은 기금 안정화를 위해 지급 개시 연령을 당초 60세에서 1969년 이후 출생한 국민의 경우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인 구조조정을 했다. 세금을 내는 국민도 연금 수령에서 고통 분담을 하고 있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공무원들이라면 연금 개혁안에 전향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은 봉급을 많이 받았던 고위직일수록 수령액이 많았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처럼 상위 소득자들의 연금 액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추가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처럼 10년에 걸쳐 서서히 낮출 것이 아니라 당장 ‘받는 돈’을 줄여야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당초 개혁안의 올해 안 국회 처리에 회의적인 듯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박봉과 어려움 속에서 조국 근대화의 주역으로 일해 온 전현직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애국적 관점에서 연금개혁에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대표는 의지 표명에 그치지 말고 새누리당 대표직을 걸고 연내 통과를 관철시켜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노조의 눈치를 보며 “하후상박이 아니라 하박상박의 개악안”이라며 사실상 반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집권을 원하는 정당이라면 100만 공무원의 조직 표만 쳐다보지 말고 4000만 전국 유권자를 위해 개정안 통과에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