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천안함’ 막을 대북 해저 방어망에 구멍

[출렁이는 한반도 정세]잠수함사령부 창설 3년째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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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잠수함사령부의 내년 2월 창설 계획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3년 연기 이어 또 연기?

잠수함사령부 창설 작업은 노무현 정부가 ‘국방개혁 2020’ 추진 차원에서 당초 2012년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다. 예산 문제 등으로 3년이 늦춰져 2012년에야 첫 삽을 떴다. 2015년까지 경남 진해의 해군 잠수함 9전단 시설과 인력을 확대 개편해 북 잠수함 대응작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취지였다. 천안함 폭침 도발 이후 한국군이 더이상 대북 잠수함 전력에 끌려갈 수 없다는 위기감도 반영됐다.

하지만 부지 선정 절차가 늦어지고 설계 오류로 인해 공기(工期)가 지연되면서 이 사업은 3년째 답보 상태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도 3.9∼47.7%에 그친다. 이런 상태로는 내년 안으로 사령부 건물과 부대시설 완공이 힘들다. 그런 만큼 군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도 온전히 투입하기 힘들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 북, 잠수함 전력 증강에 다걸기

천안함 도발은 북 잠수함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증명한 사례다.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130t급)은 단 한 발의 어뢰로 자신보다 10배나 큰 함정을 수장(水葬)시켜 한국군에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안겼다. 북한 잠수함이 대표적 비대칭 전력으로 평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북한은 잠수함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1960년대 말 옛 소련에서 도입한 로미오급(1800t) 20여 척을 비롯해 상어급(350t) 30여 척, 연어급(130t) 10여 척, 유고급(90t) 20여 척 등 총 70∼80여 척의 잠수함(정)을 운용하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6월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의 마양도 기지를 방문해 로미오급 잠수함에 직접 올라 전투 훈련을 지휘하면서 “잠수함의 수중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적 함선의 등허리를 무자비하게 분질러 놓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최근 북한 함남 신포의 잠수함 전용 조선소에서는 상어급보다 2배가량 큰 신형 잠수함의 존재가 미국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미 정찰위성은 북한이 잠수함 탑재용 미사일 수직발사관을 개발 중인 정황도 포착한 바 있다.

한국군도 이에 맞설 잠수함 전력 증강에 나섰다. 현재 1200t급 잠수함 9척과 1800t급 잠수함 5척 등 14척을 운용 중이다. 2020년 이전까지 1800t급 4척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3000t급 중형 잠수함도 2020년대 중반까지 건조할 계획이다. 기존 잠수함보다 배수량이 훨씬 크고 잠항능력이 뛰어난 데다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잠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뿐만 아니라 잠재적 적국을 견제하는 전략무기로 평가받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