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사령부 창설 3년째 표류

2015년 목표… 설계오류 등으로 지연
3년간 예산집행률 4~48% 그쳐… 北잠수함 위협 대응에 차질 우려

우리 군의 잠수함사령부 창설 사업이 설계 오류 등 공정 지연으로 3년째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2월로 예정했던 창설 계획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잠수함사령부 창설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 북한이 보유한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인 잠수함의 공격에 맞설 대비 태세에 큰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동아일보가 28일 입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18.1%(2012년), 47.7%(2013년), 3.9%(올해 9월 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부지 선정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늦어지면서 착공이 늦어진 데다 설계 오류에 따른 공정 지연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국방부와 해군은 2012∼2015년 222억 원을 투입해 경남 창원시 진해에 사령부 건물과 정박시설을 보유한 잠수함사령부 창설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현재 해군 준장이 지휘하는 해군 9잠수함 전단의 시설과 인력을 확대해 소장이 지휘하는 사령부로 개편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달 말 군 당국은 내년 2월 1일부로 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진척 속도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다급해진 방위사업청은 다음 달 설계 변경 및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장비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사령부 공사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하지만 예결위 보고서는 “시설 공사의 특성상 공기(工期) 부족으로 올해 예산(시설공사비) 113억 원 가운데 상당 규모가 이월이 불가피하고 2015년 완공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군이 요청한 2015년 사업 예산안 97억2800만 원 중 약 10억 원을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잠수함사령부 창설은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의 하나로 2012년을 목표로 추진하다가 예산 문제로 2015년으로 연기됐었다. 군 관계자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 보듯이 갈수록 고조되는 북한 잠수함 위협에 맞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