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2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직후 3자 회동을 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 때 강조한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시정연설에선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경제 골든타임’을 말했듯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집권 3년차에 들어가면 개헌을 하고 싶어도 타이밍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며 분권형 개헌을 역설했다. 이번 회동의 분위기는 좋았지만 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 새정치연합은 ‘개헌’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국정 목표에 대한 여야의 온도차가 감지됐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먼저 ‘개인 자격’을 전제로 “현 대통령제가 끝없는 정쟁의 권력구조를 낳고 있다”며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장도 가세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미소만 지었을 뿐 반응이 없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논의할 사안이 많은 만큼 개인적 얘기는 적합하지 않다. 개헌 논의는 (회동에서)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자 참석자들은 동의했다. 그래서 여야 정책위의장의 공식 발표에서는 개헌 언급이 빠졌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이 뒤늦게 개헌 문제가 거론됐다는 점을 공개했다. 당내에선 개헌 이슈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는 관측이 나왔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새해 예산은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뒤늦게 새정치연합이 “합의한 게 아니라 노력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예산안 처리를 놓고 극한 대치가 우려된다. ‘세월호 3법’에 대해서도 당초 합의한 이달 31일까지 처리하기로 재확인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 활성화에 두고 예산을 올해보다 20조 원 늘려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서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2년 연속 한 것은 박 대통령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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