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6405억 미편성”

[지방교육청 예산 낭비]무상급식 4187억은 전액 반영
서울-부산도 공약예산 우선 배정… 인천-대전은 일부 선심사업 철회

주요 민선 교육감들이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공약사업에는 재정난과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일부 교육청은 다른 분야의 예산을 깎으면서까지 공약사업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5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내년도 재정계획을 발표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1조460억 원 가운데 6405억 원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줄이는 예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5670억 원)과 유치원 누리과정 소요액 일부(735억 원)다. 또 계약제 인건비가 564억 원 감축돼 진로상담교사(500명→100명), 보건교사(511명→364명) 등이 대폭 줄어든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의 교육청 부담분(총사업비의 56%) 4187억 원을 내년 예산에 전액 반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대비 증가액이 93억 원에 불과하고 저소득층, 특수교육 대상자 등에 대한 중식비 1628억 원이 포함된 것”이라며 “구조조정 차원에서 학교당 최대 1억 원이 지급되던 혁신학교 지원금을 절반 이상 깎았다”고 설명했다.

부산시교육청도 누리과정 소요액 976억 원을 내년 예산 편성에서 빼는 대신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에 들어갈 173억 원은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난색을 보이면서도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인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해 내년에만 60억 원을 투입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 창의체험학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일부 교육감은 선거 때 발표한 선심성 사업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철회하고 있다. 재정 상황을 보면 당연한 결정이지만 애초에 선심성 공약이 너무 많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교육청은 이청연 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설동호 교육감의 공약인 공립 대안교육기관 설립을 당분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가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선심성, 전시성 사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일회성으로 추진됐다가 사라지는 사업예산만 아껴도 교육청의 재정난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남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