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김정은 돈줄 죄는 제재法 속도낼 것”

[美 중간선거] 8년만에 여소야대
도널드 만줄로 한미경제硏소장 분석

미국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의 도널드 만줄로 소장(전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사진)은 4일(현지 시간) 중간선거에서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북한제재강화법안(HR1771)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고 한국이 가입을 검토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줄로 소장은 이날 선거 직후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이끄는 상원은 하원이 올해 초 통과시킨 HR1771을 통과시키는 데 적극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에드 로이스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죄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북한을 핵·미사일 및 인권 문제를 다루는 대화로 복귀시키려는 것이다. 올해 7월 하원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민주당이 이끄는 상원은 상정을 거부했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면서 올해 또는 내년 상하원 동시 통과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한미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만줄로 소장은 “공화당이 이끄는 상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역촉진권한(TPA)을 부여하는 데 보다 우호적일 것”이라며 “이 권한은 한국이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TPP 체결 결과를 실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TPA 없이는 TPP 타결이 불가능하다’며 상원을 압박해 왔다. 상원이 TPA를 처리하면 그만큼 미 의회가 TPP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만줄로 소장은 “TPA가 내년 초 새 의회가 소집될 때까지 현 의회의 레임덕 기간 동안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중반까지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TPP 협상도 정체될 것”이라며 “한국에는 협상 종료 전에 가입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이번 중간선거 결과로 오바마 행정부의 기존 대북정책과 경제통상정책에 큰 변화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북정책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중요 이슈들은 이미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 공화 양당의 초당적 합의 아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줄로 소장은 “한미동맹은 너무나 굳건해 어떤 선거 결과도 그 강도를 약화시키지 못한다. 큰 틀의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화당의 독주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다수를 차지했지만 어떤 법안이라도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