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단통법 문제, 저도 분노 느껴”

여야 의원들 대정부질문서 질타
심재철 “보조금상한제 폐지를”… 우상호 “제4이동통신 출범 필요”

여야는 5일 교육 사회 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목소리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부작용을 비판했다. 특히 단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 정도 지났음에도 ‘아이폰6 대란’ 등에서 불법 보조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온 국민 앞에 웃음거리가 된 단통법을 일각에서는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이동통신사들이 대놓고 법을 어기는 것도 문제지만 단통법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예측하고 대응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질타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분노를 느낀다”며 “관계부처에 철저한 조사, 엄중한 조처를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보조금상한제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보조금 제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이통사들에만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휴대전화 제조사, 이통사들끼리 무한경쟁을 시켜야 가격도 내려가고 요금도 내려가서 소비자가 이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의 통신요금이 낮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같은 제4이동통신 출범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심 의원과는 달리 “(업체들의 담합으로)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정부가 요금인가제 권한을 갖고 요금을 인하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요금(제도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조만간 미래부 차원에서 요금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