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부동산 살려 내수 활성화”… 관련법안 통과 청신호

[2014 동아부동산정책포럼]주택시장 성장정책 주문 쏟아져

동아부동산정책포럼서 손잡은 與-野-政 6일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2014 동아부동산정책포럼’이 열리기에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얘기하며 손을 꼭 잡고 포즈를 취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6일 ‘2014 동아부동산정책포럼’에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야당 간사인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당 내부에서 정부와 여당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도 경기가 살아나기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야당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듣게 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이 갖고 있는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은 만큼 이 자산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의견을 반영해 법안심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경제는 다가올 2015년에 대한 기대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밝혀줄 부동산활성화법안이 통과되는 데 야당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같이 말하면서 정 의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줄 것을 포럼 참석자들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 살리기를 통한 내수 진작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접근 방식은 정부 여당과 시각차를 보였다. 정 의원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도심 규제 완화 등은 분양가 상승과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4일 열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부동산활성화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5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소위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등 ‘장기 미제’로 남은 2대 법안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등에 포함된 후속 입법 등 약 12개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에게 주택 보유 수만큼 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3개 쟁점 법안은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정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연합 부동산정책태스크포스팀은 6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3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향후 양당 원내 지도부끼리의 논의 과정에서는 합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주택수요 감소, 대외 경제 환경 악화라는 악재와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호재가 공존하는 상황으로 진단했다. 핵심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는 사이 정부가 ‘9·1 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쏟아낸 각종 처방에 반짝 살아났던 부동산 시장은 활력을 잃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시장이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정부의 시의적절한 정책과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가 필수라고 지적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 처리 여부가 정책 리스크를 줄여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수요를 이어가기 위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 등 지난해 일몰된 세제 혜택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시장이 이미 추진된 정책들을 자연스레 소화할 시간을 주지 않고 정부가 또다시 개입할 경우 ‘반짝 상승’ 효과를 내는 데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매매시장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면서 전세금 상승도 또 다른 ‘뇌관’으로 등장했다. 최근 전세대란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포럼에서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 확대 카드를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늘어나고 있는 월세 전환 수요는 민간이 주도하는 다양한 임대주택 시장이 받아줘야 한다”며 “민간 부문의 임대주택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세제 및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진 bright@donga.com·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