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대규모 개발방식 벗어나 ‘도시 재생’으로 패러다임 바꿔야”

[2014 동아부동산정책포럼]
도심 투자 되살릴 대안으로 떠올라… 정부 “2015년부터 규제완화-금융지원”

“공공 주도로 대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 민관이 협력해 노후한 도시를 리모델링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개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다.”

6일 열린 ‘2014 동아부동산정책포럼’ 2부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신(新)성장 동력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주목했다. 인구가 줄고 침체를 겪는 도심에 경제, 문화, 소비, 주거 기능을 되살리면 자연스럽게 투자가 일어나 도심을 되살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잇따른 무산과 도시개발 위축에 대응해 이제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얼마만큼 아파트를 지을 것인가’ 하는 공급자 위주에서 ‘어떻게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인가’라는 수요자 위주로 도시관리 방식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창조경제 시대의 창조적 공간은 도시민들의 활동이 축적돼 만들어진다”며 “도시재생이 곧 창조경제의 공간적 토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에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한 금융지원, 적극적인 규제완화, 재정 지원 확대 등 업그레이드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뉴타운 등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소개됐다.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미니 재개발 사업”이라며 “기존 재개발에 비해 단기간에 부동산 가치를 올릴 수 있고 입주민의 거주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 밖에도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민간 사업에까지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많다”며 “공공은 민간이 하기 힘든 영역을 공익성을 바탕으로 담당하고, 민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개발 노하우를 제공해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지원 대상 등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정책관은 “현재의 지원 기준을 맞추려면 거주 인구, 사업체 수가 일정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이 때문에 창동차량기지처럼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곳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도시재생의 아이디어를 종합, 발전시킨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윤성원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한국의 도시재생 사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며 “5월 지정한 13개 선도지역을 잘 만들어서 지방정부에 최선의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을 보여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gaea@donga.com·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