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리포트]반격 나선 野 “정부책임 약속한 사업”

[미로에 갇힌 무상복지]<上>
“누리과정은 朴대통령 공약사항… 지방에 책임 떠넘겨선 안돼”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무상복지 논쟁이 다시 불거지자 “무상급식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며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뚜렷한 대안 제시는 하지 못했다. 당내에선 여권이 제기한 이슈를 주도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리과정과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도 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예산 삭감 카드로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예산안을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키겠지만 문제가 되는 사업비 5조 원은 삭감하겠다”며 삭감 대상으로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사업 △유전 사업 출자 및 에너지자원 개발 △4대강 홍보사업비 및 유지 보수비 등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은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무상급식은 박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고, 누리과정은 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무책임의 극치”라고 반박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무상급식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어서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누리과정은 박 대통령이 공약만 한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못을 박아 약속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른바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의혹)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치적 빅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